1. 검찰 개혁과 예산기능 분리 추진
한국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던 예산 작성 기능을 독립시키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혁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AI, 기후위기 등 미래 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개혁’과 ‘예산 기능 분리’가 핵심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훼손과 재정 운용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 한미 무역협정, 일본 사례 참고하되 한국 이익 우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일본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나, 단순한 답습이 아닌 한국의 경제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와 투자 조건 등 민감한 분야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역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고자 한다.
3. 한·미·일 군사훈련 'Freedom Edge' 본격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합동 군사훈련인 ‘Freedom Edge’를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이 훈련은 공중·해상·사이버 방어를 아우르며,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간 밀착과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이후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역내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4. 김여정, 한미일 훈련에 경고 메시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고위 군사 인사들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해,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남북·미북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5. 한국, 유엔 이란 제재 ‘스냅백’ 절차 주도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의 초안을 마련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의 핵 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균형을 모색 중이다. ‘이란 제재 스냅백’ 절차는 향후 한국의 외교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